내부제보실천운동(상임대표 백찬홍 이지문 한만수)이 지난 15일 안미현 검사(의정부지검)의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 외압 의혹 제기를 지지하고, 조속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17일 성명을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특검을 즉각 실시하고, 조속히 검찰개혁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에 대한 외압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의정부지검)는 5월 15일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원랜드 채용비리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와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기소에 제동을 걸었다고 발표했다.
단체는 “안미현 검사가 최초로 공개한 이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했던 대다수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집행자여야 할 검찰, 그것도 검찰총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두 차례나 용기있는 제보를 결행한 안미현 검사를 검사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검토한다는 소식은 검찰에 걸었던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리게 한다”고 개탄했다.
단체는 “검찰의 부패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검사윤리강령이 검찰의 내부 비리를 감추고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검사윤리강령을 이유로 하는 안미현 검사에 대한 징계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또 “이 사건의 핵심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라며 “이미 신뢰를 상실한 검찰의 자체조사를 중단하고 즉각 검찰수뇌부의 부당한 압력까지 조사할 특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하여 검찰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며 “성역없는 공직자 수사를 위해 조속히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특검을 즉각 실시하고,
조속히 검찰개혁에 착수하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당당하게 밝힌 내부제보자 안미현 검사를 응원하며
지난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에 대한 외압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의정부지검)는 5월 15일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랜드 채용비리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와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기소에 제동을 걸었다고 발표했다.
안미현 검사가 최초로 공개한 이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했던 대다수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집행자여야 할 검찰, 그것도 검찰총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두 차례나 용기있는 제보를 결행한 안미현 검사에 대해 검사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검토한다는 소식은 검찰에 걸었던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리게 한다.
촛불을 들고 일어섰던 국민들은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검찰개혁을 꼽았고, 문재인 정부 역시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외압을 폭로하였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와 너무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간 달라진 것은 없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하여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내부제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내부제보 활성화를 통해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앞당기려는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검찰의 부패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검사윤리강령이 검찰의 내부 비리를 감추고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검찰은 검사윤리강령을 이유로 하는 안미현 검사에 대한 징계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 사건의 핵심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이다. 이미 신뢰를 상실한 검찰의 자체조사를 중단하고 즉각 검찰수뇌부의 부당한 압력까지 조사할 특검을 실시하라.
하나. 이 사건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하여 검찰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성역없는 공직자 수사를 위해 조속히 공수처를 설치하라.
2018년 5월 17일
내부제보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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